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7-2 지상 건물의 관리자임.
•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238m2의 건축물이 무단 건축된 사실을 적발함.
•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에 불응함.
• 피고는 2013. 12. 26.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55,33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