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2007년에 각각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임.
• 2008년 12월 10일 이전에 이 사건 제1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1 도로 7m²를,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제2 도로 4m² 및 이 사건 제3 도로 1m²를 각 침범하여 축조되었음.
• 피고의 의뢰로 대한지적공사가 2013년 11월 12일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2 건물이 이 사건 점용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