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4구단14238 판결 주거이전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
피고는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결정, 2012. 11. 8. 사업시행인가결정, 2014.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음.
원고는 2001. 5. 31.경부터 2014. 6. 17.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D 소유의 주택(E 소재)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 이사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시아버지 D가 1982. 10. 18.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4238 주거이전비

원고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8,40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의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결정, 2012. 11. 8. 사업시행인가결정및 2014. 4.24.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5. 31.경부터 2014. 6. 17.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D 소유의 주택(E 소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시아버지 D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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