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1. 일요일 23:20경 하남시 B 지상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베란다 바닥이 꺼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졌고,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 구르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 및 흉추 추간판 수핵 파열(이 사건 상병)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
• 원고는 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