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단108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 16. 교통사고로 '좌 쇄골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고 2013. 10. 31.까지 요양 후 2013. 11. 15. 장해급여를 지급받음.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주장하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함.
피고는 2014. 2. 7. 위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4구단10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6. 9.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6.경 출근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쇄골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2011. 6. 16.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2013. 11. 15.경 위 상병들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5.경 이 사건 사고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4. 2. 7.경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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