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 28. 선고 2013재구합8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복된 소 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 남용에 해당함

결과 요약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 제기하여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으로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6. 3. 16. 원고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총 36,435,540원을 증액경정·고지(이 사건 부과처분)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사건에서 1998. 1. 22. 기각 판...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3재구합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동작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재구합14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4. 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1 충남 당진군 B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C에게 양도하고, 2D대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를 분양하고, 3 E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판매하고, 4F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G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1의 아파트 중 1세대, 3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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