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시정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시정명령을 유지한 것이므로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강사로 근무함.
• 참가인들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상여금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을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여 금전보상을 명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