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636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9. 2. 2.부터 2011. 2. 10.까지 원고의 산하기관인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4. 4.부터 2013. 4. 3.까지 다시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함.
원고는 2013. 4. 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서면 통보는 없었음.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3구합63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전라남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655 전라남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근로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2. 원고의 산하기관인 전남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계약기간을 2009. 2. 2.부터 2009.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B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후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기간을, ① 2010. 1. 4.부터 2010. 12. 31.까지, ② 2011. 1. 3.부터 2011. 2. 10.까지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참가인은 2011. 4. 4. B과 계약기간을 2011. 4. 4.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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