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586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원개발 투자비용의 익금 및 접대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498,573,1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 2. 18. 미얀마 국영석유회사(MOGE)와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으로 탐사함.
- 미얀마 정부 요청에 따라 2004. 6.경 인도법인, 2004. 11.경 한국가스공사와 이 사건 광구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함.
- 2005. 10. 3. 원고는 인도법인, 한국가스공사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3구합586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4. 4.
주 문
1.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14,898,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98,573,1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914,898,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9,596,9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5. 24.부터 2012. 8.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5 내지 2009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127,004,260원(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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