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3구합57785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감정의 채택 기준 및 지장물 평가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 B, C, E, F, G에게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과 이의재결 확정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 D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1. 12. 27. 국토해양부 고시로 신발전지역육성사업(H)이 승인되고 산림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2013. 1.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영업권 포함)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3. 2. 18.로 정해짐.
2013. 7.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일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3구합57785 손실보상금

원고

1.A
2. B
3.C
4. D
5.E
6. F
7. G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86,400원, 원고 B에게 5,499,600원, 원고 C에게 1,749,000원, 원고 E에게 500,000원, 원고 F에게 82,000원, 원고 G에게 45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2. 19.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B, C, E, F, G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C, E, F, G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억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신발전지역육성사업(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2. 27.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산림청장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경북 예천군 J 과수원 1,108m2 등 22필지, 원고 B 소유의 K 과수원 4,842m2 등 6필지, 원고 C 소유의 영주시 L 과수원 2,245m2, 원고 G 소유의 경북 예천군 M 임야 30,546m2 등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원고들 소유의 각 지장물(원고 C의 N, 원고 E의 0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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