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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573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후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중 2003. 10. 13. '뇌내출혈(우측 시상부)'을 진단받았다(이하 '종전 뇌출혈'이라 한다). 망인은 종전 뇌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04. 9. 8.까지 요양을 승인받았다. 망인은 요양을 마친 후에도 종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몸 좌측 부위가 마비되는 증세가 남았고 이로 인해 장해 2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장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18. 오후 4시 50분경 망인이 망인의 집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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