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3구합5330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무허가 영업에 대한 폐업 보상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 보상금 9,887,32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B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관상어, 우렁이 부화 및 배양업(H)을 영위하고 있었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3. 3. 22.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배양업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법원 감정인이 정한 폐업보상액 34,450,000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3구합53301 수용보상금 증액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1. 14.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7,3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8.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국토해양부 2008. 8. 6.자 C, 국토해양부 고시 2011. 6. 2.자 D 나. E은 군포시 F 목장용지 160m²(이하 '제1토지'라 한다), G 답 122m²(이하 '제2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관상어, 우렁이 부화 및 배양업(H)을 영위하고 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2. 11. 7. - 수용보상금: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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