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1. 6. 선고 2013구합140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산림조합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산림조합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D, E, R에 대한 부당 대출 실행, 장기연체채권 관리 소홀, 지인들과의 사적 금전거래 등 10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 및 사업과로 전보 조치함.
산림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 및 변상을 의결함.
참가인 조합징계변상위원회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과 119,437,...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3구합1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산림조합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148 B산림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유 표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도 부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절차상 하자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위원회가 2012.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수시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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