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3구단5617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56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64,1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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