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3구단546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1 토지의 양도가액 및 관련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함.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1997. 12. 5. K에게 토지 11필지를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K은 2007. 7. 6. 이 사건 2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9.5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속이고 양도소득세, 명의대여금, 도로개설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공제한 6.5억 원만 교부함.
K은 2007. 8. 9. 이 사건 1 토지를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54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1. 의정부세무서장
2. 동안양세무서장
3.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가. 피고 의정부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의정부 세무서장이 2012. 8. 1[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2]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D, E(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1997. 12. 5. 당시 춘천시 F (이하 '이 사건 1 토지') 및 G 내지 H, I, J 등 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 합계 43,568m2를 36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소외 K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명의신탁자들별 투자금액은 원고 A 50,000,000원, 원고 B 120,000,000원, 원고 C 100,000,000원, D 50,000,000원, E 40,000,000원이다. 나. K은 2007. 7. 6.경 이 사건 2 토지를 L 등에게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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