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단230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으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은 1994. 10. 16.부터 다가구 주택 5호, 다세대 주택 13호(총 18호)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함.
2003. 11. 20. 망인 사망 후 배우자 E 3/9지분, 자녀 F, G, 원고 각 2/9지분으로 상속받음.
E, F,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2010. 12. 8. 이 사건 각 주택의 총 7/9지분을 양도함.
원고는 망인의 임대기간과 자신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초과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고함.
피고는 원고의 상속비율(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23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6.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5. 원고에게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서울 용산구 C 지상에 5호의 다가구 주택을, D 지상에 13호의 다세대 주택(이하 위 18호 주택 일체를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각 신축한 후 1994. 10. 16.부터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망인이 2003. 11. 20.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E이 3/9지분, 자녀들인 F. G및원고가 2/9지분씩 각 망인을 상속하였고, E, F 및 원고는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2010. 12. 8. 주식회사 가든하우스 등에 이 사건 각 주택의 총 7/9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각 주택 임대기간과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임대한 기간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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