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2. 13. 선고 2013구단2043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중 388,296,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3. 15.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토지 및 건물에서 '삼원가든'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원고는 개업 당시 임차했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2002. 6. 3. 소유권을 취득함.
이 사건 대지와 도곡로 사이에 서울특별시 소유의 인도가 위치함.
피고는 2012. 7. 9. 경계측량을 통해 원고가 인도 중 120m2를 화단 및 주차장 일부로 무단 점유하였다고 판단함.
피고는 201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204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삼원가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2. 13.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 중 388,296,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5.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3-1 및 같은 동 993-2 토지(이 두 필지를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1993. 3. 15. 사용승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삼원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개업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2002. 6. 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와 그 북쪽에 위치한 도곡로(편도 3차선 도로) 사이에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인도(도곡로 및 이에 인접한 다른 인도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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