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9,56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3. 이 사건 겸용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라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계룡시 D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6. 양도소득세 50,899,496원을 결정, 고지함.
•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한 결과, 위 무허가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판명됨.
•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