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단1194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 D은 2005년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모닝글로리의 하청을 받아 종이공책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음.
원고는 사업장 설립 시부터 '상무' 직함으로 노무·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2009. 7. 9. 원고는 제품박스 운반 중 쓰러져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교통성 수두종(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19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흥시 B공단 2마 503호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은 2005년경 원고의 배우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설립된 후로, (주)모닝글로리의 하청을 받아 종이공책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설립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일하면서 노무· 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7. 9. 16:50경 재하청작업이 이루어지는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로 제품박스를 운반하던 중 쓰러져, 급히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의 F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며, 주치의는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교통성 수두종(통틀어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