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주주 이익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의 주주임.
원고 C의 부(父)이자 원고 A, B의 장인인 E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
이 사건 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7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주식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2구합4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1. 역삼세무서장
2. 삼성세무서장
3.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원고 A 300주(3%), 원고 B 300주(3%), 원고 C 9,400주(94%)]이다. 나. 원고 C의 부(숏)이자 원고 A, B의 장인인 E는 이 사건 회사에게, 2007. 5. 29. 서울 강남구 F 대 632.4m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7. 9.21.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주식 5,4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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