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2구합41981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재산세액 공제 방법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송파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을 부과함.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에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을 부과함.
피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2구합419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롯데물산 주식회사
2.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피고

1. 송파세무서장
2.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5,135,490,580원과 농어촌특별세 1,027,098,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66,25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3,250,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물산 주식회사(이하 '롯데물산'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74,588,690원과 농어촌특별세 1,234,917,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1. 11. 16. 원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롯데케미칼'이라 한다)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4,734,250원과 농어촌특별세 14,946,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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