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48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B 주식 매각 성공보수 소득의 성격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결과 요약

원고에게 부과된 200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B의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함.
B의 모회사 C는 B 주식 매각을 추진하며, 원고에게 매각 업무 보조를 요청함.
원고는 G, H과 함께 B의 재무 분석, 미래 재무 추정 등 투자제안서 작성 및 잠재적 매수자와 접촉 업무를 수행함.
C는 B 주식 매각 완료 후 원고에게 성공보수 10억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2구합34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는 B의 주식 100%를, 룩셈부르크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는 C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다. D는 2007. 6.경 C 보유의 B 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투자자산운용사인 E(이하 'E'라 한다)로 하여금 매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E는 2007. 6. 말경 주식매각주관사로 F을 선정하고, B의 재정본부장인 G, 자금 팀장인 H, 회계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 H, 원고는 과거 재무 분석, 미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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