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2구단253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2구단253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4. 현대다이모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0. 7. 27. 18:20경 충남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부서 단합행사인 축구경기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회전근개의 위축과 회전근 개의 지방변성, 견봉쇄골관절의 비후, 견봉하 골극 등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