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임.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이 사건 수익금액)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을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는 200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수익금액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교육세 경정청구를 함.
피고는 2009. 7. 16. 이 사건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1구합904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1. 피고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목록의 변액보험란 기재 각 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1 경정청구목록의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6년 1, 2기, 2007년 1, 4기, 2008년 1 내지 4기까지의 교육세 과세기간에 걸쳐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수입이자, 배당금 수익, 유가증권 매매익, 외환매매익, 기타 영업외수익, 이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 및 운용수익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수익금액'이라 한다)과 가수보험료 관련 보험료 과다 계상액(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가수보험료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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