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1구합15466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실금 수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요실금 수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C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요실금 수술을 시행함.
피고는 2010. 3. 4.부터 6.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함.
원고는 2010. 6.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죄에 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받음.
보건복지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1구합15466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요실금 수술 등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산부인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들의 증상과 병력에 관한 문진, 신체검사 및 요류역학검사{요실금 증상의 특성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검사로 요실금 진단기기와 연결된 도관 2개를 항문(직장)과 요도(방광)에 10-15cm 가량 삽입하고, 도관을 통하여 방광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상태에서 기침을 하게 하거나 배에 힘을 주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광내압, 소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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