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09구합42106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각하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질 상실로 인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원고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근로3권의 보장 주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구 A노동조합은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임.
구 A노동조합 산하 지부들은 2008년 9월~12월경 각 시장/군수와 단체협약을 체결함.
피고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9. 7. 16.부터 7. 30.까지 구 A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는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09구합4210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고

A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A노동조합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0. 8. 10.

판결선고

2010.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16.에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부분, 2009. 7. 24.에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에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노동조합(이하 '구 A노동조합'라 한다)은 2007. 11. 8.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구 A노동조합 산하 경기지역본부 안양시 지부는 2008. 12.경 안양시장과 사이에,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 지부는 2008. 9.경 달성군수와 사이에, 전남지역본부 무안군지부는 2008. 12.경 무안군수와 사이에,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는 2008. 12.경 전주시장과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각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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