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16. 선고 2008구합374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축소 후 소급과세 여부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함.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축소 후, 개정 전 증여액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2. 20. 자신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새천년새저축 생명공제(이 사건 공제)에 가입함.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2000. 12. 20. 2억 5,000만 원, 2001. 5. 18. 2억 3,700만 원, 2001. 12. 11.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함.
2005. 12. 26. 이 사건 공제 만료 후 원고는 만기축하금 643,684,917원(이 사건 공제금)을 지급받음.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남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7. 11. 14. 원고에게 증여세 80,981,08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 643,684,917원에서 배우자공제 3억 원을 공제한 343,684,917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공제금을 643,984,917원으로 착오 파악하여 과세표준을 343,984,917원으로 잘못 계산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여세 부과 재산가액 산정 방법

법리: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받아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 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료로 불입한 것은 남편이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643,684,917원)에서 공제료 불입액(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개정된 법에 따른 소급과세 여부

법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5억 원이었으므로, 원고는 당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음.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3억 원으로 축소된 후, 과세관청이 개정 전 증여액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 당초 증여된 5억 원을 포함시킨 부분에서 위법하며, 과세표준을 착오로 더 많게 산정한 점에서도 위법함. 법원이 적법하게 증여세액을 다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공제료를 불입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특히,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축소와 같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세법을 개정 이전에 발생한 증여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있음.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 시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착오로 인한 과세표준 산정 오류 또한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11. 14.

주 문

1.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98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0. 자신 명의로 공제기간이 5년(2000. 12. 20.부터 2005. 12. 19.까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새천년새저축 생명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2000. 12. 20.에는 2억 5,000만 원, 2001. 5. 18.에는 2억 3,700만 원, 같은 해 12. 11.에는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05. 12. 26.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만기축하금 643,684,917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7. 11. 14. 원고에게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공제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984,917원(실제로는 ‘343,684,917원’이 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금을 착오로 ‘643,984,917원’으로 파악함에 따라 이와 같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80,981,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던바, 국세청장은 2008. 6.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공제료 또한 원고가 불입하였으며, 소외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은 이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당초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가 아닌 이 사건 공제금 수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②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상증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상 계약자 및 공제금 수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제료불입자는 소외인이어서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인 643,684,91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별도로 증여된 5억 원을 더하면 결국 증여재산가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 생략)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 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 원(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다. 판 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점,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횟수가 모두 3회에 불과하고,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배우자간 증여의 당시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공제료를 납부한 것을 가리켜 곧바로 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외인이 원고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성질상 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제의 공제기간 안에 소외인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이를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이상, 피고로서는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인 143,684,917원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신 상증법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은 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당초 이루어진 5억 원의 증여에 대하여도 신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당초 5억 원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당시에는 당초의 증여액 전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시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후 신 상증법의 시행으로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된(따라서 당초 증여액 중 일부가 더 이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게 된) 뒤에 이르러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신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 당초 증여된 5억 원을 포함시킨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나(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착오로 과세표준을 300,000원 더 많게 산정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적법하게 다시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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