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장기간 미발행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정기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사건본인 회사는 1988. 6. 10. '대한경제일보'라는 제호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마침.
• 1988. 9. 28.부터 신문을 발행하다가 1990. 4. 1. 이후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함.
•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가 4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 등록내용을 위반했으므로 등록취소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기간행물 장기간 미발행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 그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사건본인 회사가 신문을 장기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상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라는 문언적 의미를 중시함.
• 정기간행물 미발행은 등록취소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함.
• 다만, 회사의 장기간 영업 휴지는 상법상 해산명령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가능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