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모집광고 및 면접 시 구두약속의 근로계약 내용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87. 9.경부터 11.경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함.
• 피고 회사는 1987. 8. 18. 일간신문에 전문영업사원 모집광고를 게재하며 초임 월 220,000원의 기본급여를 명시함.
• 원고들 중 일부는 위 광고를 보고 입사하였고, 다른 원고들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같은 내용의 대우 제시를 받고 입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모집인규정 및 수당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성적수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음.
• 모집인규정 및 수당기준에 따르면, 기본수당은 월 5분의 4 이상 근무 시 직급별로 100,000원 ~ 170,000원, 성적수당은 전월 계약실적 1건 이상 시 직급별로 50,000원 ~ 100,000원 지급됨.
• 모집수당은 전월 계약고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직급별로 100,000원 ~ 170,000원의 기초공제가 이루어짐.
• 원고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본수당 및 성적수당으로 월 220,000원 이상을 지급받았고, 모집수당에서도 기초공제 후 정(+)의 금액을 지급받음.
• 원고들은 입사 후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모집인규정과 수당기준을 통고하고, 수습기간이 경과한 3개월째부터 월 120,000원 또는 170,000원을 기초공제 명목으로 차감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위 모집인규정 등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었으며, 기초공제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가 기초공제액 상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 시 구두약속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 시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음.
• 원·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수당을 최소 월 220,000원 이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피고 회사의 사원모집광고 및 면접 시 구두약속은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220,000원 이상의 기본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정이 존재했더라도, 원고들은 모집인규정 및 수당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본수당 및 성적수당으로 월 220,000원 이상을 지급받았고, 모집수당에서 기초공제액을 차감한 액수도 정(+)의 것이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최소 월 22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 회사의 행위를 근로계약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보험모집인의 법률관계 성격 및 기초공제의 유효성

• 보험모집인으로서 근무실적에 따라 일정하지 아니한 모집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히 예상됨.
•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도급에 유사한 성질을 띰.
•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 모집수당 항목에서 경력 또는 능력에 따른 일정액을 기초 공제한다는 내용의 규정 또는 기준은 유효하고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원모집광고나 면접 시 구두약속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보험모집인과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직종의 경우, 위임 또는 도급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수당 공제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 체결 전의 정보가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시 명확한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