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의 침시술행위가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침시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침 등 관련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가진 자로, 1988년 3월경부터 1989년 7월 12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 등에게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마사의 침시술행위가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의료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안마사의 업무범위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라 수기요법이 원칙이며, 보조요법으로서의 자극요법은 전기기구 사용과 같이 수기요법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하의 혈에 대한 침시술행위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물리적 시술행위'인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침시술행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의료인(한의사 및 의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있는 침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인의 침시술행위는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 행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의료법 제60조 제1항: 한방의료인 자격 규정.
• 의료법 제61조 제1항: 안마사 자격 규정.
• 의료법 제61조 제4항: 안마사의 업무범위 관련 규정.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85.5.10. 법률 제3825호) 제5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맹인학교에서 침술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침시술행위를 안마사의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임.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의 '그 밖의 자극요법'을 전기기구 사용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침시술과 같이 인체에 직접적인 침습을 가하는 행위는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 판결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자격과 면허를 요구하는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