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 6. 9. 선고 89가합2514 판결 중재절차불허
원고패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재절차불허 소송의 성격과 피고 적격
결과 요약
-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송은 본질적으로 확인의 소이며, 사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피고로 삼아야 함.
- 원고가 중재사건을 관장하는 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공사의 산하 서울화력발전소장이 1983. 10. 1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이하 참가인회사)을 부당영업자로 지정하여 1985. 10. 11.까지 국가 시행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내림.
- 참가인회사는 1988. 8. 22. 피고에게 원고 공사를 상대로 위 제재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함.
- 피고는 위 중재신청을 중재 제88-내-20호로 수리하여 중재절차를 진행 중임.
- 원고는 참가인회사와의 분쟁에 대해 중재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중재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절차불허 소송의 성격 및 피고 적격
- 법리:
-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 분쟁에서 중재약정의 존부 및 중재절차 허용 여부에 대한 다툼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유보됨.
- 중재판정 이전에라도 중재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중재절차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소는 본질적으로 확인의 소이며, 다툼이 있는 사법상 반대이해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함.
- 중재법 제13조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 중재법 제14조는 집행판결의 소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중재사건에서 중재약정의 존부 및 중재절차 허용 여부에 대한 다툼의 이해당사자는 원고 공사와 참가인회사임.
- 피고는 단지 중재사건을 관장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툼에 사법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중재법 제13조 (중재판정의 취소)
- 중재법 제14조 (중재판정의 집행)
검토
- 본 판결은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피고 적격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재약정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간의 사법상 이해관계에 기반하므로, 중재기관 자체는 피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함.
- 중재절차 진행 중 중재약정의 부존재를 다투고자 할 경우, 중재신청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함을 시사함.
- 중재판정 이후에는 중재법에 따른 취소의 소 또는 집행판결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의 성질과 정당한 당사자재판요지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었다 하여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다른 당사자는 중재절차내에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동법 제14조 소정의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하여 법원에 유보되어 있음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소는 그 본질상 확인의 소이고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반대이해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과 사이의 중재 제88내-20호 중재사건의 중재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외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 공사의 산하 서울화력발전소장이 1983.10.1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원건설(이하 참가인회사라 줄인다)을 부당영업자라 하여 같은 날로부터 1985.10.11.까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조차를 내린 사실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회사가 1988.8.22. 피고에게 원고 공사를 상대로 위 제재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위 중재신청이 피고에 의해 중재 제88-내-20호로 수리되고 그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사실의 요지는 참가인회사가 중재신청한 원고 공사와 사이의 위 제재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는 요컨대 당사자간 이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이른바 중재약정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그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위 중재신청을 수리하여 그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피고에게 위 중재절차의 불허를 구한다는 덧이다. 살피건대 당사자간의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다 하여 그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피고에게 중재신청하는 경우 그 중재약정이 없다고 다투는 그 다른 당사자는 그 중재절차내에서 이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들어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구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그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다른 중재절차 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 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해 결국은 법원에 유보되어 있는 법리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중재절차불허의 소가 인정되는 법리가 위와 같다면 그 본질은 결국 확인의 소로서 그 소송당사자는 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이해 당사자 쌍방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의 경우를 보면 참가인회사가 신청한 위 중재사건에 있어서 그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 허용 여부에 관한 다툼의 이해당사자는 원고공사와 참가인회사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단지 위 중재사건을 관장하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다툼에 사법상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인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 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범주(재판장) 김경선 이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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