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이식 우산으로 폭행 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2단 접이식 우산은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25. 20:50경 40-50cm 가량 되는 2단 접이식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우측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벌겋게 멍이 들 정도로 세게 2회 내려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