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나39760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증서 중개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하며 사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다만, 의뢰인에게도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20%로 제한함.
사실관계
- C사는 2003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D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며 조합원 가입증서를 발행·판매함.
- 2005. 6.경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었고, 2004. 6. 25. 해당 사업부지가 주택재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3976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9. 28.
판결선고
2022.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2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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