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1고단80 판결 진화방해,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및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진화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18. 21:2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진화 업무를 방해함.
소방 관계자의 협조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폭행을 말리던 경찰관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함.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을 발로 걷어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0 진화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검사

박기태(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진화방해 누구든지 화재현장에서 진화용 시설,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1:2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진압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현장 지휘차량에 다가간 뒤 위 차량 옆에 설치된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고 있던 서울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소속 소방관 D에게 "씨발 것들이 이것도 똑바로 못해"라고 욕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분 간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화재 진압 관련 총괄 업무를 하고 있던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E팀 소속 소방관 F에게 "니들은 뭐하는 것들이냐, 진압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