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1고단7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함.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1.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과거 2010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박석용(기소), 조현욱(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6차 중 2차로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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