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7. 19: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1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