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2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함.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이호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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