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1고단2387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D' 음식점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 등 합계 107,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동종 사기 등 전력이 36회에 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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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87 사기

피고인

검사

조은수(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등 전력이 36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안주(가자 미, 골뱅이, 감자전) 등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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