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6. 선고 2021고단1514 판결 도로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률 효력 상실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의 종업원 B가 피고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 제86조에 근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벌규정의 위헌성 및 효력 상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14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김우중(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4. 5. 26.자 94고약16172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3. 11. 11. 6:0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킬로미터 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8톤인 상태로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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