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가단5157266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대여금 청구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요건 및 효력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됨.
-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157266 양수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B
피고
1. 주식회사 C
2.D
3. E
2.D
3. E
변론종결
2021. 10. 7.
판결선고
2021. 10.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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