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단50885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피고의 B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2020. 12. 14.자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의 취소를 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용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8852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21. 8. 31.
판결선고
2021. 9.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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