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노997 판결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방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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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방조죄 무죄 판단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방조죄의 고의 유무
- 원심은 피고인의 계좌 대여 행위가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997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효승, 성대웅(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방조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각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비록 '2019고단32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설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들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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