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노98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2월, 순번 13번부터 3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원심 판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순번 13번부터 32번까지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름.
-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은 약 5,600여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98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한울(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부터 32번까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원심 판시 전과로 수사, 재판받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그 범행을 계속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3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이 약 5,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회피하다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수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한 점 등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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