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79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의 성립 요건 및 접근매체 보관죄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접근매체 98개를 몰수하며, 2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위직 공무원의 자금세탁을 위한 현금 인출 지시를 받음.
- 피고인은 D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D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7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승기(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8, 101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99, 10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징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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