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 부본 등 일체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함.
•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20. 8. 1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항소심은 2020. 9. 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