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이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 D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C와 G는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함.
• D의 관리·운영은 서울특별시로부터 E 주식회사에 위탁됨.
• 주민감시요원들은 업무상 갈등 발생 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중재를 요청함.
• 피고인은 주민감시요원들의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