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항소심에서 증거능력 없는 진술조서와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 또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처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은 급여 등 명목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증명 및 증거능력

• **E의 고소장,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