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6032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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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커피포트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제조물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5,279,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979,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E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9. 3. 6. D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건물 지하 1층 G호에서 화재가 발생함.
화재현장조사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커피포트 내부 연결 전선의 전기적 단락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커피포트의 제조업자인 피고 B...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032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20가소1117829 판결

변론종결

2021. 6. 1.

판결선고

2021. 7.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27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가운데 4,979,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42,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각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임차인인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적물반환의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공작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된 반면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들과 D에 대한 각 청구는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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