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나46860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 책임 부인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G공장을 임대함.
피고 운영의 이 사건 작업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G공장으로 연소, C에게 손해가 발생함.
원고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함. 안전성 구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686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가소1573023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2.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45,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1 2. 14.부터 2019. 12. 14.까지, 보험목적물 경산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E동 공장 395.0891m2 및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F동 공장 중 사무실 1칸 16.032m2(이하 위 E동 공장과 위 F동 공장 중 사무실 1칸을 통틀어 '이 사건 G공 장'이라 한다)의 건물, 기계 및 차량운반구, 보험가액 건물 262,575,000원, 기계 386,80 0,000원, 차량운반구 9,000,000원, 자기부담금 공제 사고당 10,000,000원(= 건물 8,049, 5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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