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나3948 판결 관리비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 및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의 기판력 범위

결과 요약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4,22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함.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6층 E호 및 F호의 구분소유자임.
피고는 2014. 1.분부터 2016. 5.분까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77,720원을 미납함.
이 사건 쇼핑몰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3948 관리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가소9822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나4619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23223 판결

변론종결

2020. 12. 4.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2,300원 및 그중 3,476,780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22,300원 및 그중 3,476,7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3. 9. 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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